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4. 10.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1. 개정이유

민간부분과의 협력을 통한 복지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역내 복지문제를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나눔공동체 실현을 위한 읍․면․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자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읍‧면‧동 복지협의체 신설 및 운영 목적 규정 (안 제1장 제1조)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면‧동 복지협의체 신설 및          운영 목적 규정

나. 지역사회복지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 확대 (안 제2장 제3조 제1항, 4항)

▸10명 이상 20명 이하 ⇒ 10명 이상 30명 이하

다.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 확대 및 담당명칭 변경 (안 제2장 제3조 제5항)

▸총괄기획업무담당주사,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노인복지업무담당       주사,서비스연계업무담당주사,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복지총괄관련 업무담당, 서비스연계관련 업무담당, 기초생활보장관련       업무담당, 경로(노인)복지관련 업무담당, 여성복지관련 업무담당, 방문       보건관련 업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라. 명칭 변경 (안 제2장 제14조)

▸각 협의회 ⇒  각 협의체

마. 읍‧면‧동 복지협의체 신설 (안 제3장 제15조에서 제19조)

▸읍‧면‧동 복지협의체 설치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등

▸읍‧면‧동 복지협의체 기능

▸읍‧면‧동 복지협의체 위원장의 직무

▸읍‧면‧동 복지협의체 회의 등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 수반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4.9.1. ∼ 9.20.)

※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다. 관련법령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앞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협의체”를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무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의2제 2항”을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총괄기획업무담당주사,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서비스연계업무담당주사,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을 “복지총괄관련 업무담당, 서비스연계관련 업무담당, 기초생활보장관련 업무담당, 경로(노인)복지관련 업무담당, 여성복지관련 업무담당, 방문보건관련 업무담당은”으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협의회”를 “협의체”로 한다.

제3장(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제15조(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이하“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등) ①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 복지서비스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2.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 (이하“임원”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임원은 임기가 시작되는  최초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읍ㆍ면ㆍ동 협의체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능)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나눔교육, 복지자원 발굴, 홍보사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3. 물적ㆍ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

4. 지역 내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 보호   지원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제2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에 따라 익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운영 등-.
<신 설>	제2장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① 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③ ----------------------------------------------------------------------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30명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 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주민생활지원국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30명 -------------------.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총괄기획업무담당주사,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주사,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서비스연계업무담당주사,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 복지총괄관련 업무담당, 서비스연계관련 업무담당, 기초생활보장관련 업무담당, 경로(노인)복지관련 업무담당, 여성복지관련 업무담당, 방문보건관련 업무담당은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수당 등) 각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수당 등) -- 협의체----------------------------------------------------------------------------------------------------------------------. -----------------------------------------------------------------.
<신 설>	제3장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제15조(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 지역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각 읍ㆍ면ㆍ동에 읍ㆍ면ㆍ동 복지협의체(이하“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16조(구성 등) ①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주민 복지서비스 수요를 발굴 할 수 있는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현 행	개 정 안
	2. 주민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ㆍ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의 장 또는 개인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② 위원장은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 및 부위원장 (이하“임원”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임원은 임기가 시작되는 최초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읍ㆍ면ㆍ동 협의체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기능)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관리를

현 행	개 정 안
	통한 주민 복지참여 활성화 2. 나눔교육, 복지자원 발굴, 홍보사 업으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3. 물적ㆍ인적 후원, 정서적 지지활동 등 직접 참여 4. 지역 내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사업 개발 및 취약계층 보호 지원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13.1.27.] [법률 제11239호, 2012.1.26., 일부개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제1조의4(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8.11.5.>

③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조의4는 제1조의5로 이동 <2009.11.30.>]

제1조의5(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1.5.>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2명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11.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4.9.6.]

[제1조의4에서 이동 <2009.11.30.>]

2014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제2장 읍·면·동 복지기능 보강

Ⅱ.읍․면․동 복지기능 보강을 위한 제반사항

7. 공공과 민간의 연계․협력 활성화

나. 추진방안

○ 공공 및 민간복지간 연계협력 화성화

-(읍면동 단위 협력기구 활성화) 복지기능 강화가 지역 밀착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단위로 읍면동 또는 권역단위 기능             강화 *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개정을 통한 동 지역복지협의체 신설・운영